[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앵커]
서울시가 지난 1월 정책을 발표한 ‘서울형 대안학교’가 열달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발표 초기부터 종교·정치적 편향성의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이냐가 문제됐는데, 아직도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신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인가 대안학교의 운영비 70%를 지원하는 '서울형 대안학교'가 시일을 넘기면서 여전히 표류 중입니다.
원래 서울시는 지난달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45개 학교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름을 넘긴 지금도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 못한 것은 물론, 지원 액수를 확정짓지 못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데에는 종교성을 띤 대안학교의 교과과정이 있습니다.
우선 종교 기관이 세운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자율성과 보편성이 부딪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입장이 오락가락해왔습니다.
지난 1월 당시 서울형 대안학교 정책을 발표할 때는 종교·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법인·단체가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가, 4월에는 편향이 선정 기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원래 입장으로 돌아갔지만, 수업 자율성 침해나 편향 기준 논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을 준용하고 있지만, 정작 여가부는 준용이 가능한지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대안학교 지원 액수가 갑자기 미정으로 바뀐 점도 불안감을 더하는 요소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지원 절차가 9월부터 신고제로 바뀌면서, 서울시는 정책을 재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책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대안학교들은 애타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학습권을 위한다는 정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신태현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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