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다양성 포기" vs "일반고 역량강화로 대체"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유지 가능성 및 실효성, 다양성 보장 등에 있어서 거센 도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는 일반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수 교육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7일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헌법 정신 훼손이자 교육 다양성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적 대안도 없는 교육 '평둔화' 처사"라며 "학생들의 적성, 능력에 따라 다양하고 심화된 수준의 교육기회를 열어주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 선진 각국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연합회와 서울 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교육부의 자사고 일괄 폐지 정책 발표에 대한 서울 자사고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자사고의 모임인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자교연)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는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공교육의 모범"이라며 "또다른 고교서열화가 생기며 오히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지역적 여건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교육 시장만 더욱 커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열화 타파의 정책 효과도 의문이란 지적이다. 입시학원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수시·학종·정시 모두에서 명문학교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들이 나온 상황에서 명문학교·명문학군에 대한 선호는 과거보다 더 높아져 있는 상태로 추정했다. 외고·국제고·자사고가 명문학교로 부상하고, 초등학교 4학년 이하부터 명문학군으로의 이동이 본격화되는 등 고교유형간 격차가 일반고간 격차로 모양만 바뀔 수 있다고 예측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로 대표되는 학교 유형의 다양성이, 일반고 역량 강화와 고교학점제로 인해 학교 내 다양성으로 대체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발표하면서 "모든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명문학교가 되더라도 현 상태에서 교육과정이나 무상교육, 기본 조건 속에서 꽃피울 수 있는 다양성이 있다면 환영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일각에선 이번 개정이 시행령 변경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 현 정권이 끝난 2025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들어 정책 안정성 문제도 꼬집는다. 교총은 "고교체제라는 국가교육의 큰 방향은 시행령 수준에서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인재육성에 부합한지 등을 고려해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고,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 교육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현 정부의 공약인 일반고 중심의 고교 체제 개편을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것은 정책의 힘 있는 추진과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정권과 상관 없이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국가교육회의'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22일 전북 교육시민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