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부론' 발표…"일감몰아주기 완화하고, 최저임금 동결하고"

황교안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 정책 막고 대전환 이뤄낼 것"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자유한국당은 22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를 복원하자는 '민부론'을 발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응급상태에 빠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반 시장·반 기업정책을 막아내고 새로운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의 '민부론'은 정부보다는 민간부문을 구성하는 개인과 기업이 부유해지는 경제를 만들자는 비전으로, 생산과 소비활동의 주체인 민간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을 늘리자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시장질서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당은 '4대 정책방향'(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 지속가능한 복지)과 그를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2030년까지 중산층 비율 70% 달성 등이 목표다.

 

우선 한국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첫손에 꼽았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중위권 소득(2019년 기준 월 170만원)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탄력근로 기간 확대, 근로시간 규제예외 확대 등을 통한 노동시간 연장을 주장했다.

 

또한 △에너지 등 공기업 민영화 △유통 관련 규제 완화 혹은 철폐 △법인세 조정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리적 개혁 △복지의 산업화 △일본과 관계개선 △스마트 뉴딜 사업 추진 △원자력 발전 비중 증대 △부동산 제도 변동 제어 등을 주요 과제로 나열했다.

 

'경쟁력 강화 과제'에는 공정한 경쟁 시장 조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기업승계를 막는 상속세법을 개편하고,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하며, 기업 지배구조도 기업이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에 있는 각종 강행규정도 최소화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선 기존의 '보호와 규제'에서 '개방과 경쟁촉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기존 기업보다는 신생 창업기업에 집중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이라고 별도 규제하지 않고, 중소기업이라고 특별히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시장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유로운 노동'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은 "뒤틀린 노동정책에서 균형 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한다"면서 "고용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적용 대상을 차등화하며, 근로시간 단축 속도는 늦추고 업종과 직종 등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노동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의 다양성'에 맞게 고용계약법을 제정하고, 근로시간제를 보완하며, 근무 및 성과 불량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의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전면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 등을 거론했고, 노조에게도 기업과 같은 수준의 의사결정, 지배구조 및 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한국당은 △미래에 대비한 복지시스템 재설계 △적재적소의 맞춤형 복지 △복지 포퓰리즘의 근본적 방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 대응 등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복지 지출은 당년도 조세 등 세입으로 충당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신설이나 증액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복지 포퓰리즘 방지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 주목된다.

 

황 대표는 민부론 서문에서 "'규제와 추락의 절망경제'에서 '자유와 창의의 희망경제'로의 대전환, 이것이 한국당이 추구하는 '2020경제대전환'의 원대한 방향"이라며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꽃피우는 규제 없는 작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 3년차 국가개입주도의 사회주의 경제정책 실험이 우리 경제에 파고들면서 시장경제의 뿌리부터 흔들리며 견고했던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으로 무너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실험을 중단시키고 대전환을 이뤄내면 한국경제는 침체를 벗어나 다시 힘찬 질주를 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