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 확장 재정으로 편성"

일본 수출규제 예산 과감히 발굴…일각에서 '530조까지 확대' 주장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도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로 편성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비공개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 대응과 혁신 성장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부의장은 "예산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할 것"이라며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보다 더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1조원+알파(α)로 하기로 했는데 알파의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세수 현황을 함께 파악해 균형있는 예산을 가져가되, 균형 속에서도 확장적인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의견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충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언급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재정 확대를 강조하면서 내년 총지출에 530조원, 수출규제 대응 예산에 2조원 넘게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12.9% 증가한 규모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구체적 재정규모와 수치에 대해서는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국회에서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를 비공개로 열고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