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최홍 기자] 전문가들은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의 혁신적인 규제 환경 조성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독립적인 생존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핀테크 기업은 대부분 금융회사의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혁신 금융서비스의 영속성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사들도 혁신기업에 대응해 가격경쟁력 이외의 소비자 유인책을 찾아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당국이 혁신 스타트업 기업의 금융진출을 막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해외에 비해 여전히 촘촘한 규제 탓에 걸음마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결제와 송금, 대출 시장에서 각종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답보 상태에 있는 신사업 부문이 데이터 산업이다.
데이터경제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을 말한다. 이 3개법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이 소관 부처별로 상이하게 분산돼 있어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초래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록 이들 3개 법의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유의미한 진전이지만 2년 유효기간에 불과하다. 대대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단위로 데이터 자유 유통지대를 만드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데, 국내에서 법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글로벌 데이터 경쟁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도 "인터넷은행 등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을 마련한 뒤 바로 빅테크(금융과 기술의 융합)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빅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다른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금융 빅데이터가 금융뿐 아니라, 소비자 행동도 분석해야만 여러가지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섹터에 특화된 자본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모험자본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투자도 활성화 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유신 센터장은 "정부의 핀테크 투자가 좀더 과감해지려면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에 투자를 유도하는 핀테크 전용 펀드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기업들의 핀테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을 최대한 확장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사들도 혁신기업에 대응해 가격경쟁력 이외의 소비자 유인책을 찾아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금융산업을 개선하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고객을 모으기 위해 과도한 이벤트성 상품을 제공하기에 바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금융사들은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면, 핀테크 기업들은 소비자 중심으로 서비스해왔다. 이런 점에서 소비자 선택을 바꾸게 할 수 있다. 금융사도 소비자 중심으로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최홍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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