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정의 과감한 역할,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

"'혁신적 포용국가' 예산은 지출이 아닌 '선투자'"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면서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용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국가 재정 운용 방안과 전략 등을 논의하는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면서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됐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수출 6천억 불을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의 외연도 넓어졌다"면서 "이런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러나 아직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면서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면서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에게는 "적극적 재정 기조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필요한 곳에 쓰되,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5월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