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안·재정 운용방향 등 논의

당정청 주요인사 참여…재원배분, 사람투자, 재정혁신 등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국가 재정 운용 방안과 전략 등을 논의하는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2년간 국정 성과와 재정 운용을 평가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 및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정부여당 핵심인사들이 총출동한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전체 국무위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대통령직속 위원회에서도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위원장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4시간 넘게 이어지는 회의는 크게 3세션으로 진행된다. 1세션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재정 운용 방향 및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 주제 발표가 있다. 경제역동성 제고, 성장동력 창출 및 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와 총지출 증가율 등 재정총량과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2세션은 '누구나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사람 투자 전략'을 주제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표가 이어진다.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투자방향과 정부부처 직업훈련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성과 관련 방안,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3세션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 혁신 방향'을 주제로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발표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 변동에 대응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재정 지출구조 효율화 방안 등도 논의된다.

 

한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세종시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대변인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견인하고, 세종시 중심의 행정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5월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