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5G 상용화, 가계통신비 1.8조원 경감 성과"

과기부, R&D 예산 20조원 시대 열어…예타 기간 6개월로 단축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5세대(5G) 통신을 상용화하고 가계통신비를 절감한 것을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고 예비타당성 기간이 단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4월3일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했다. 미국의 이통사 버라이즌보다 약 2시간 앞선 세계 최초 상용화였다. 하지만 5G 상용화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5G 품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과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업 초기 5G 품질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의 통신 세대 전환 과정에서도 있었던 문제"라며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고 여러 분야의 5G 발전을 어떻게 이루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이통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TF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전국의 5G 기지국은 5만7266국이 구축됐다. 

 

정부는 지난 4월8일 5G 시장을 키우기 위한 5G+(플러스) 전략도 발표했다. 전략은 △공공 선도 투자 △민간투자 확대 △제도 정비 △산업기반 조성 △해외진출 지원 등 5대 분야 5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5G+ 전략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관련 시장에서 생산 180조원, 수출 730억달러, 고용 6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연간 약 1조8000억원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됐다. 이중 1조5200억원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으로 인한 감소이고 나머지는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2년간의 과학기술·ICT 분야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부는 인공지능(AI) 고도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수집·저장, 가공·분석, 유통·활용 등 전과정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5843억원을 기록했다. 또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마련했으며 AI 허브를 구축해 730개 중소·벤처기업들에게 AI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5G를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반을 만든 것이 ICT 분야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R&D 예산을 전년 대비 4.4% 늘려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데이터·인공지능·수소·5G 등 4대 플랫폼 분야와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등에 집중 투자했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R&D 예비타당성 권한을 위탁받아 조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시켰다. 또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고 부처마다 운영 중이던 연구비 관리비시스템을 17개에서 2개로 통합했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해 11건의 과제를 처리했다. 

 

전 실장은 "과학기술 분야는 연구자들을 위해 제도를 유연하게 하고 부처들이 R&D에 대해 협업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 성과"라며 "교육이나 통신비 절감 등 과학기술과 ICT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분야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