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주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경제혁신의 기초이자 미래의 경제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는 흔들림 없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26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 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경제 기조는 흔들림 없이 가야한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 등 경제정책방향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전제조건으로 기회의 균등과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경제혁신의 기초이자 21세기 정부당국이 해야할 역할"이라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두 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 공정경제라는 도로가 잘 닦여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제변화에 따라 유연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은 또 예측 불가능한 세계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경제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태도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나라”이며 “글로벌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과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이 충돌하는 지금이 우리에겐 큰 부담”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계 환경 속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시정책 수립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이외에 김 위원장은 경제성장을 위해 부처협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협업을 통해 경제 전체 그림을 체감하고 여러 부처가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일한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시장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공정한 시장 환경은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바탕이자 가계소득을 늘리는 해결법이 될 것"이라고 김 위원장에 힘을 보탰다.
토론회에서는 김남근 변호사가 '상생협력 분야 논의',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이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논의'를 주제로 발표하며 주요 과제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세부정책 구체화를 목표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특별위원회다.
최주연 기자 juvongy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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