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글로벌 경제가 근본적 구조개혁이 없는 한 하향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2019년 G5(미, 중, 일, EU, 아세안) 경제전망과 대응’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예상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글로벌 경제가 하향조정국면에 진입하게 될 근본 원인으로 △소득재분배에 의한 선순환 기능 약화 △누적된 투자 비효율에 따른 투자(자본) 한계효율 하락 △부가가치 창출 없는 자산 확대 등 과대평가된 자산가치 △주요국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저축 갭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윤여준 미주유럽팀장, 이승신 중국경제실장, 정성춘 선임연구위원, 오윤아 연구위원을 비롯한 KIEP의 각 지역 전문가들도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 EU, 중국, 일본, 아세안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미국의 재정건전성 악화, 미중 통상전쟁 지속, 노딜 브렉시트 공포 확산, 각종 대형 인프라 투자 취소·연기 등에 따라 전년 대비 각각 0.2%~03%p 낮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향후 미중 통상전쟁 시나리오 전망을 중심으로 현재 글로벌 통상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해법이 제시됐다.
김남훈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이 관세부과 외 지재권 보호를 위한 사법조치 시행 등 전방위 압박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이 제조2025 등 중고위 기술에서 시장지배력을 높이려는 중장기 노선을 크게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중이 최종 합의를 이루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광철 롯데미래전략연구소 상무는 “미중 갈등 장기화에 대비해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되,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과도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통상전략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한국이 생산한 중간재를 수입해 조립한 중국 상품을 미국이 소비하는 3국간 무역구조를 감안하면,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는 우리 기업에게 최대 수출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글로벌경제의 패러다임 대전환은 대외경쟁력 제고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며 “대내적으로는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기반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 장기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진행 중인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중남미 FTA, 한-유라시아 FTA 등의 조속한 마무리·발효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신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통상당국에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타결을 함께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백주아 기자 wndke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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