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경제인들이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차등화와 상법 등에 대한 신중한 입법을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4개 경제단체장은 7일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긴급간담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보다 공정하게 하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업종별, 연령별, 지역별 부분 도입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계도 기간 연장 결정으로 일시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지만 현장의 논란과 갈등에 대한 근본 처방은 못 된다"며 "국회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 입법에 조속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과도한 상속세 문제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어 기업의 의욕을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노력도 당부했다. 손 회장은 "규제를 해소하는 데 큰 관심 가져달라"며 "국회에서 주요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규제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대해선 "기업 활동에 부담된다"며 "신중히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성장과 활력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규제 제도를 바꿔서 자발적인 성장이 나오게 유도하고 기업들이 뛸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규제를 바꾸고 서비스산업·빅데이터 등 신산업을 돕는 입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상공인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우리나라가) 소상공인이 많은데 그간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기본법과 기본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올해부터는 여러분들 목소리가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당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매주 확대간부회의와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생 정당'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주요 4개 경제단체장들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경제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경제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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