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경졍제 환경 조성과 경제 정책 대전환을 내년 핵심 정책과제로 꼽았다. 범정부와 국회를 망라한 초당적 민관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성과 발표와 함께 2019년도 비전을 제시했다.
소공연의 올해 주요 성과로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과 이의제기권 획득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수당 포함 공론화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근로기준법 사업장 적용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 ▲카드수수료 인하(11.26)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회적 공론화 등이라고 자평했다.
최 회장은 "지난 8월 소상공인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올해는 다사다난했다"며 "국회, 정부부처 등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 토론회, 소상공인 개선 방안 연구과 실태조사 등 소상공인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9년도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환경조성'이라는 활동 명제를 정하고 3대 원칙을 선정했다. 3대 원칙은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공정경제 환경 조성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5대 행동과제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시행 촉구 ▲소상공인 기본권 보장 ▲소상공인 영업기반 환경 조성 ▲경제정책 대전환 대통령 선언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언했다.
그는 "경제정책 대전환 대통령 선언과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한 경제주체로서 책임 있는 정책 지원에 나설 것이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적 합의 모범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경제정책 대전환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대통령 직속 특별위가 구체적인 정책 수행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정경제를 위한 룰이 구축돼야 한다. 최소한 대기업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압도하고 시장을 장악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활동을 통한 소상공인 입장 전달과 인상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겠다"며 "지역 연합회의 조직화를 통한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지자체와의 협력 구도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엽합회장이 송년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최원석기자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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