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공공기관이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자율자동차 등 8대 선도사업에 30조원 이상 투자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치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2일 서울 중구 위워크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재웅 혁신성장본부 민간 공동본부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위워크(wework)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도적·모험적 투자를 통해 정부가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공공기관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8대 선도사업(드론·초연결 지능화·스마트 공장·스마트팜·핀테크·재생에너지·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을 선정, 집중 육성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에서 2022년까지 8대 핵심 선도사업 등에 총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민간의 사업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유하고,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혁신성장 투자로 재무비율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책임장관제'도 도입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8대 선도사업과 규제혁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을 지는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전략적 투자 분야를 선정해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뜻을 밝혔다.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재계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요구에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벤처지주사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계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CVC가 가능해지려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며 "지금 CVC를 허용하면 소수 대기업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성장본부 민간 공동본부장으로 위촉된 이재웅 전 다음 창업자이자 쏘카 대표이사의 위촉식도 진행됐다. 이재웅 대표는 1995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창업하고 2008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인터넷 벤처신화를 이끈 벤처 1세대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 대표는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본부장으로 위촉해 주셔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산업계의 이야기를 정부에 잘 전달해 함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민간기업 방문과 관련해 투자·고용 등 옥죄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그는 "최근 저를 포함한 정책당국자들의 민간기업 방문을 바라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자 한다"며 "정책당국자들이 시장, 기업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 과거와 같은 틀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업의 고용과 투자는 자체적인 판단에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거나 고위당국자가 기업을 방문한다는 것으로 기업의 투자나 고용 계획이 변동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단 한 번도 투자·고용을 요구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김 부총리의 작심 발언은 오는 6일 삼성전자 방문을 앞두고, 일부에서 제기된 투자 강요 의혹에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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