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한국이 최대 피해자"

세계 평균관세율 4.8%→10% 상승시, 한국 취업자 수 15.8만명 감소중국발 경제위기 가능성도…국내 경제에도 직격탄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지난 6일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부과로 촉발된 양국간 무역전쟁이 장기화 할 경우 세계 관세 전쟁, 중국발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 경제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17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경련은 미중 무역전쟁이 주력 수출업종의 직접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적 중재 노력과 함께, 해외 신시장 개척, 수출품목 다변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미중 통상전쟁의 한국 경제의 영향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77%에 이를 정도로 높다"며 "삼성, 현대차 등 주력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이 80%를 상회하는 만큼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기업의 약 60%가 심각한 수출타격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 권 부회장은 “지난 3월 전경련이 미국 철강수입 제재대상국에서 한국이 제외되도록 미 의회, 행정부 지도자 등을 설득하고자 노력한 것처럼 앞으로도 미 상무부, 미 무역대표부(USTR) 등을 대상으로 전경련 차원에서 한미재계회의와 미국 내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 기조가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세계무역환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인 상황"이라며 "미국은 관세 부과가 아닌 중국의 불공정 무역, 투자, 보조금, 지재권보호 정책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중 통상전쟁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의 공동조치를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진행 중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완결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미국 제외, TPP-11) 가입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할 대안으로 제시됐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미중간 무역 전쟁이 세계 관세전쟁으로의 확대되거나 중국발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통상분쟁이 양국 문제로 국한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중국이 환율이나 조세정책으로 대응한다면 한국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설비투자 조정으로 자본재 수출에 큰 피해도 예상했다.

 

시나리오별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 실장은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 4.8% 수준에서 10%로 상승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 하락하고 고용은 15만8000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국에 경제위기가 발생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진다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고용은 12만9000명 위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진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