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공약, 朴 정부 국정과제에서 '행방불명'

기초연금 재원 등 '돈가뭄'에 시달리는 와중에 대학생 지원책은 포기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근혜 당선자의 대학교 등록금 인하 공약이 통째로 사라졌다.

 

21일 인수위가 배포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는 박 당선자가 공약했던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제도가 빠져있다.

 

박 당선자는 공약에서 소득하위 80%까지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정과제 교육 부문에는 학교교육 정상화, 대학입시 간소화, 대학 특성화•재정지원 확대, 교원 교육전념 여건 조성 등의 내용만 담겨 있다.

 

박 당선자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소리없이 사라진 것은 무엇보다 재원마련 방안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 등록금 총액은 약 14조원으로 추산되며 이를 절반으로 줄이려면 약 7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약 2조7750억원, 대학들의 교내외 장학금은 약 2조2000억원이다.

 

이를 모두 합치더라도 공약 실행을 위해서는 2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정책인 기초연금 공약을 축소하는 등 재원 대책없이 내놓은 정책 때문에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결국 대학생들의 등록금 지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셈이다.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는 김용준 인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