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30일 출범했다. 검찰을 비롯해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 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국가재정범죄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직이다.
현재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인 유진승 초대 단장을 필두로 역외탈세 정보, 범죄수익환수 관련 전문성 및 협업 노하우를 승계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에서 지자체·법인·단체·개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은 △2017년 59조원에서 △2018년 65조8000억원 △2019년 78조5000억원 △2020년 114조4000억원 △125조800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단속·처벌 건수는 △2017년 176건에서 △2018년 66건 △2019년 22건 △2020년 23건 △지난해 15건으로 대폭 줄었다. 또한 2017년 이후 탈세 규모는 매년 6조원에서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고보조금 운영·집행 부처와 관련 공공기관, 감사원 등의 감시?단속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 수사부서의 부재 등으로 재정비리사범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합수단 출범식에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년간 국고보조금은 59조에서 125조로 대폭 증가했고, 드러난 부정수급액만 해도 1700억원이 넘는다”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서 어떻게 쓰느냐’는 국가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수단은 조세·관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재정비리를 뿌리뽑아 나라의 곳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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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기소 현황. (출처=대검찰청)
이에 따라 합수단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비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를 유관기관과 협업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검사와 수사관은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자료 공동분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조사·기소·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유관기관 파견직원은 범죄혐의 포착·분석, 자금추적, 과세자료 통보, 부정축재 재산 환수 등을 지원한다.
범죄혐의 적발 후 수사 진행부터 부정 축재한 재산의 환수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검찰은 “재정범죄 합수단이 범죄정보를 공유?심층 분석해 유의미한 범죄정보를 축적하고, 합동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는 등 범죄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춰 ‘범죄 발견 → 수사 → 불법재산 환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협업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범죄수익 박탈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재정범죄 및 범죄수익 은닉 범죄의 지능화?대형화·국제화 추세에 대비하고, 국고보조금의 액수와 대상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전문 수사부서의 부족, 범정부 협업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범죄 처벌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북부지검.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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