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중재안의 결렬로 파국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이 정부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정부의 역할이 있는지 심도 있게 보려고 한다"며 정부의 개입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 사업이 컨소시엄 내부에서 원만하게 풀리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 동안 정부의 개입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었다"며 "하지만 근본적인 이해관계가 좁혀지지 않고, 다음달 17일 이자납부 시한이 다가오고 있어 정부 역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시장에서는 결국 정부 등 제 3자가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는데요,
정부차원에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가 개입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 사업이 갖는 막대한 의미때문입니다.
이번 사업은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릴 정도로 31조원이라는 큰 규모로 진행돼
이 사업이 결렬되면 민간 투자자의 손실은 물론, 서부이촌동 일대 주민 반발, 나아가 코레일과 서울시 등 공적부문의 책임도 면키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코레일은 이번 사업에서 생기는 자금으로 4조5000억원의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갚을 계획을 세웠는데요.
사업이 결렬되면 코레일도 부실 공사의 이름표를 떼기 어려워 가뜩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부실로 골머리를 앓는 정부로서는 또 하나의 짐을 떠안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정부는 어떤 부분에서 개입하게 될까요.
정부가 여러 카드를 놓고 고민 중이겠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이번 사태의 핵심인 땅값을 조정하는 역할부터 가장 먼저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울시가 이번 사업에 서부이촌동 아파트 사업을 포함시켜 주변의 토지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이 제대로 해결되려면 "정부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는 "민간의 잘못된 사업예측을 정부가 해결해줄 이유가 없다"는 의견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개입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용산역세권 개발.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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