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영업제한을 당했으면서도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6만명에 이른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김정우 '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한 이의 신청 연장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간이 사업자나 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자, 자영업 초기 진입자 등은 매출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광진구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 위원장은 “일반 과세자들은 부가세표준증명원이 반기별로 나오는데 반해, 영세한 간이·면세 사업자들은 반기별 증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며 “간이·면세 사업자들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반기 매출 현황이 증빙될 수 있는데 이를 안 받아 준다“고 하소연 했다.
은평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김보람 씨의 경우도 비슷했다. 김 씨는 “우리도 반기 매출 자료가 다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인정이 안 되는지 묻고 싶다”면서 “하루에도 수 십번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을 하며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부지급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용인시에서 한식집을 운영 중인 신상민 씨는 현금 거래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다. 신 씨는 “하루 매출이 3만원, 5만원 하는데 현금영수증 처리는 꼬박꼬박 하고 있다”면서 “생존권을 제한 했으면 보상해줘야 한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화하면 받지도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신청 건수는 5만9000여건에 이르고 이 중 절반이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위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 신청 기간 연장 △간이·면세 사업자들의 반기 매출 증빙 인정 △5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수립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소상공인 대표 참여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정책자금 대상자 확대 등을 요구했다.
김정우 '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문을 읽고 있다. 사진/정등용 기자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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