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월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한다

"수가 개편 1년6개월…실태 파악 필요"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올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항목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현지조사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진행하지 못했으나, 올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실시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병원의 병상 수,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이 장기입원하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해 입원환자 분류 체계를 7개 군에서 5개 군으로 통합한 뒤 청구 현황을 모니터링해 왔다.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는 수가체계 개편 이후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요양병원 현황과 환자 분류군 상향 청구 여부 등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항목을 의약 단체에 통보하고,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도 올리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 등 조사의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항목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