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각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부분 막을 내렸지만 정책 질의는 사라진채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쟁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감싸기, 야당은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 국감이었다는 평가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교육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는 종합감사와 현장 시찰을 끝으로 20일 간의 국감 일정을 마무리했다. 27일 이후 부터는 여성가족위원회와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의 국감이 진행되지만 본 국감은 마무리 수순이다. 다만 해당 겸임 상임위의 경우 청와대·국가안보실·여성가족부·국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국감 시작과 동시에 광화문 집회를 차단한 이른바 '재인 산성' 논란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 등을 고리로 공세를 가했다.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이슈를 기반으로 야당이 정부·여당을 몰아붙였지만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방어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중반부까지 이어진 국감에서 야당의 공세는 기존의 의혹만 되풀이 했을 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며 '결정적 한 방'이 없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절대적 의석 부족으로 야당은 증인신청에서 번번히 막히는 모습을 보였다.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해 야당은 아들 서씨 등 2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간사간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고 국방위 간사였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 채택 무산으로 간사직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상임위 곳곳에서 일정 성과는 있었다. 국감을 통해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감사 결과 발표도 이어졌으며 여야는 탈원전 정책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요건 3억원 강화에 대한 정부 입장에 맞서 여야가 한 목소로리로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환노위에서는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추정 사망 사건이 잇따른 것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 실질적 대책 마련에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결국 이번 국감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시작으로 추미애·윤석열로 마무리 됐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두 차례 옥중서신은 후반부 국감에 집중 조명됐고 여당을 향하던 권력형 게이트는 현직 검사 및 야당 정치인 로비로 옮겨 가면서 '여당 표적 수사'로 공수가 뒤바뀌기도 했다.
특히 법사위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장에서 나왔던 윤 총장의 발언에 초점이 맞춰지며 추 장관과의 대립구도가 그려졌다. 관련해 추 장관읜 "다수의 검사는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화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며 "총장의 여러 발언은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 첫 국감은 사상 최악의 국정감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174석 거대 여당 또한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할 국회의 제1당 역할을 외면하고 정부 방어에 골몰했다.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야당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며 역대급 방탄 국감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종합감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정책 국감의 성과를 다음 달 입법·예산 국회로 이어나가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공동단장은 "여당이라 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권력을 제대로 감사하고 야당은 여당보다 더 엄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으로 무장해 사전 준비와 철저한 현장점검을 거쳐 충실국감을 해야하지만 여당은 감싸기, 야당은 준비부족이 많이 드러나는 부실국감이었다"고 꼬집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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