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추, 거짓말해도 해임 안돼"…여론도'냉랭'
"보좌관에 전화시킨 적 없다"더니 검찰 "사실 인정"
시민단체, 거짓말한 추 장관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
입력 : 2020-09-29 10:51:58 수정 : 2020-09-29 10:51:58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것과 관련해 “장관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해임되지 않는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추 장관이 아들 휴가 문제와 관련해 보좌관에게 사실상 전화를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일련의 과정을 인지했음에도 지난 대정부질문에서는 '모른다'고 회피했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이 청탁에 관여한 직접적인 정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누리꾼들은 어짜피 예상된 결과였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 전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 아들 논란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전화는 시켰지만 부당청탁은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화면.
 
전날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 ‘특혜 군 휴가’ 수사 결과로 추 장관과 서씨, 전 보좌관 최모씨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휴가 승인은 적법했고, 청탁으로 보이는 정황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서씨의 병가 연장과 정기 휴가와 관련해 추 장관과 2일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추 장관은 아들 병가 연장 문제에 일절 관여 한 적이 없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해왔다.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좌관에게 전화를 시킨 적이 없다'는 말과 '수사중이어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추 장관은 아들 2차 병가 종료 이틀 전이었던 지난 2017년 6월 21일 오후 보좌관에게 “김○○대위(지원장교님) 010********”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아들과 연락 취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보좌관은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검찰의 불기소 후폭풍은 쉽게 일단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을 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는 데다가 시민단체들도 나서 추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두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성명서를 통해 "국민에게 거짓말로 일관하고 보좌관을 통해 아들 병가 및 휴가 연장에 관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추 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무혐의 결론에도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누리꾼들은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 "8개월 동안 사건 뭉게더니 이러려고 검찰 개혁 부르짖었나", "도덕은 이제 아예 포기한 건가"라고 꼬집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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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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