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아시아나항공 노딜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책은행들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부실 책임에 따른 조직혁신안을 이행하는 상황에서 아시아나 부실 책임미저 떠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두 은행은 2016년 대우조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력 축소·보수 삭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6일 금융권에서는 아시아나 매각이 무산될 시 '채권단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3일 산은은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매각이 무산될 시) 유동성 지원 및 영구채의 주식 전환 등으로 채권단 주도의 경영관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책은행들은 아시아나를 떠안게 됐을 때 관리부실 책임을 받게 되진 않을지 우려한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대우조선 사태처럼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했던 것이 결국 조직혁신안 이행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실기업을 책임지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실제 2016년 산은은 대우조선의 재무상태 분석·경영컨설팅 결과 이행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수은 역시 대우조선에 10조원 이상의 신용을 공급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우조선 부실 지원이 서별관회의 등 정부 주도로 진행됐음데도 사실상 국책은행이 모두 책임을 진 셈이다. 결국 두 은행은 인력 및 지점축소·보수삭감·지배구조개선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구조조정 이행 기간은 2021년까지다.
이 때문에 아시아나 매각이 무산됐을 시 국책은행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전면에 나서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대우조선 사태와 아시아나 사태를 비교하자면 기안기금의 존재 여부"라며 "우리는 아시아나만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다른 기업 지원을 위해 여신 여력을 남겨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국책은행이 앞서 투입한 아시아나 지원금 1조7000억원을 기안기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4월 정부·국책은행은 아시아나에 1조7000억원을 '마이너스 통장' 형식으로 지원했다. 해당 지원금은 아시아나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 매각이 성공하면 인수기업(HDC현대산업개발)이 자연스럽게 1조7000억원의 채무를 가져가는 계획이었다. 반대로 매각이 무산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현산이 매각을 포기하면 결국 1조7000억원 채무는 부실기업 관리인인 국책은행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기안기금 설립 취지가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기존 지원금과 향후 투입될 신규자금 모두 기안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아시아나는 정부·국책은행이 지원한 1조7000억원을 모두 소진했다.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윤종원 중소기업은행 은행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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