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총대 멘 SOC, 발주는 공백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주 과정 차질…“절차 간소화 필요”
입력 : 2020-04-05 06:00:00 수정 : 2020-04-05 06:00:0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경기 부양 카드를 꺼냈지만 정작 사업 추진은 더디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SOC 집행 실적은 저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공사도 일정이 늦어지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예산 집행이 늦어질수록 경기 부양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5일 건설업계와 각 공공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5개 공공기관은 올해 32조8000억원 규모의 공사 발주 계획을 세웠다. LH는 9만3000가구와 22.6㎢ 토지조성 공사 등 총 20조원의 발주를 계획했다. 지난해 10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2배 가량 규모가 커졌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각각 2조4000억원, 3조원 규모 발주를 계획 중이다. 국토부는 3조8000억원, 한국도로공사는 3조6000억원을 계획했다. 이들 기관의 올해 예산 중 42.8%가 상반기 집행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발주 계획은 지난해보다 대폭 늘었지만 예산 집행은 저조하다. 국토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난 1월 기준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예산 집행률은 0.4%~2.6%에 불과했다. 국토부 소속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동서발전 등도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연기한 바 있다. 각종 행정 절차는 산적한데 각 기관이 재택 및 순환 근무에 돌입하고 대면 접촉이 필요한 일정을 늦추는 등 정상적인 발주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토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의 1분기 예산 집행이 목표치인 24.5%를 채우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자치단체도 발주가 지연되는 분위기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3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종합평가낙찰제가 적용된다. 이때 지자체는 지방 의회의 투자 승인을 받아 발주를 진행한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본회의와 임시회 모두 일정이 밀리고 있다고 알려졌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사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업계는 아직 발주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공공사 일정이 늦어지면서 경기 부양 효과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 산업 불황 속에서 토목 먹거리를 따내기 위해 채비하던 건설업계도 기대감이 꺾였다. 지난달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59.5로 전월 대비 9.4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표가 60선 이하로 떨어진 건 지난 2013년 2월 이후 약 7년만이다. CBSI는 건설사 입장에서 판단하는 건설경기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건설경기를 비관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정부가 공공공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발주가 지연되면서 건설사 체감 경기가 나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업계에서는 발주가 밀리지 않도록 화상 회의를 이용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주 실행력을 높일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내 한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한 교량 건설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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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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