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축소' 검찰 직제개편 확정…28일 시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공공수사부 각각 2곳으로 축소
입력 : 2020-01-21 12:24:25 수정 : 2020-01-21 12:24:25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3일 저녁에 전격 발표한 직제개편안 내용이 유지됐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며 "이번 직제개편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검찰개혁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직접수사부서의 축소, 조정과 형사, 공판부의 확대가 불가피해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는 2개로 축소된다. 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농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2개 팀이 새로 생기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 
 
또, 공공수사부 11개청 13개부(서울중앙지검 3개부)를 7개청 8개부(서울중앙지검 2개부)로 축소하고 4개청 5개부를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나머지 4개청은 서울남부지검, 의정부지검, 울산지검과 창원지검이다.
 
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도 공판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각각 형사부로 바뀐다. 조세·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변경돼 조세 사건을 전담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이름이 식품의약품형사부로 바뀐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되고 공판부로 전환된다. 다만 수사단의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된다.

법무부는 이어 "그간 직접수사 사건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형사·공판부 검사가 부족하고 업무에 과중해 민생사건 미제가 증가했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형사·공판부 확대로 민생사건 수사·공소유지에 집중해 국민의 억울함이 신속하게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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