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처벌 축소' 공정위 수사 착수
유선주 전 관리관 조사…김상조 등 17명 직무유기 혐의 고발
입력 : 2020-01-21 11:31:29 수정 : 2020-01-21 11:31:2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처벌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이날 오전 10시 이 사건의 고발인인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유 전 관리관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 등 17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유 전 관리관은 조사를 앞두고 "축소, 왜곡, 위법처리에 혼신의 노력을 쏟은 공정위 조직 공무원들의 불법부패 상자를 열겠다"며 "부패를 털어내고 준법과 신뢰를 담겠다"고 밝혔다.
 
이어 "준법 진실이 헌법상 훈장임을 받아들이고, 공익실천을 찾아 나서는 공무원들을 희망하는 마음을 모아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전 관리관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대해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체 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 표현에 대한 실증 책임을 묻고 실험자료를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처분·고발하지 않음으로써 면죄부를 줬고, 피해자들에게는 개인별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했다며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2011년과 2016년 가습기살균제 제조 업체들을 두 차례 조사하고 각각 '혐의없음'과 '심의 절차 종료' 결론을 내렸다. 이후 김 전 위원장이 취임하자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평가TF를 구성해 사건을 재조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SK케미칼·애경 전직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마트를 포함한 업체 3곳에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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