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단독)특혜 의혹 '한남하이츠재건축' 등 5곳도 환경영향평가 받는다" 등 관련
입력 : 2020-01-21 06:00:00 수정 : 2020-01-21 06:00:00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2월 19일자 각 <(단독)특혜 의혹 '한남하이츠재건축' 등 5곳도 환경영향평가 받는다>, <"시청 반대 불쾌하다"…서울시의회도 등돌린 환경평가 면제 조례 개정>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공문 하나로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건축허가를 받기 전 단계에 있는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등 건축물 사업 전체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시행일인 '19.7.3.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시의회를 통해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 등 일부 사업자들을 환경영향평가에서 면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청부입법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시 기후환경본부가 내부와 외부에 설명한 내용이 다르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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