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도시·공공택지 "미분양 관리지역 제외 검토"
입력 : 2020-01-15 15:05:57 수정 : 2020-01-15 15:05:57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정부가 신도시와 공공택지를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따른 낙인효과가 서울 수요 분산이라는 신도시 조성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느 신도시와 공공택지를 제외할 것인지 그 범위도 내부 논의 중이다. 
 
국토부가 이 같은 논의를 진행하는 건 그간 신도시와 공공택지가 있는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모순 아니냐는 비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도시 등은 조성 초기에 미분양 물량이 대거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고려 없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서울 수요 분산이라는 신도시 조성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지역 지정시 미분양 지역이란 낙인효과가 발생해 신도시 조성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간 부동산업계에서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이 인기 없는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수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해왔다. 실제 2기 신도시가 위치한 경기 화성은 20개월 연속으로 이달까지 미분양 관리를 받고 있고 인천 서구도 10개월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외 신도시를 조성 중인 경기 양주, 충남 천안 등도 미분양 관리를 받고 있다. 검단신도시는 최근 물량이 소진되고 있지만 이는 미분양 관리 효과보다는 분양가상한제 풍선효과와 이 일대의 교통 개발 소식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열린 국토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도 화성시에서 조성 중인 동탄2신도시 모습.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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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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