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개풍양묘장 물자 대북제재 면제 승인…사업비 22억7500만원

산림녹화사업 전초기지 구축 프로젝트…2010년 사업 중단 이후 9년 만에 사업 재개 기대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 2010년 중단된 ‘개풍양묘장 지원사업’이 9년 만에 재개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유엔이 이번 사업 필요 물자에 대한 도의 ‘대북제재 면제승인 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 (단독)경기도, 남북 평화협력 기조 유지 참고>

 

세부적으로 도는 지난 2일 유엔 1718 제재위원회로부터 ‘개풍양묘장 조성 사업’에 필요한 물자 152개 품목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북 인도협력사업의 국제적 정당성을 인증받은 사상 최초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 면제 승인을 받은 물자는 ‘연동 및 단동용 양묘온실’과 ‘양묘기자재’, ‘공사장비 및 작업 공구’ 등이다. 사업비는 22억7500만원 정도다. 도와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향후 개풍양묘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북측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개풍양묘장 조성’은 지난 2007년 9·13 남북합의서 체결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도와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추진해오다 지난 2010년 중단됐다. 이는 황해북도 개성시 개풍동 일원에 면적 9ha, 연간 150만본의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산림녹화사업의 전초기지를 구축함으로써 북한 자체적으로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7월11일 서울 한국의집 소화당에서 열린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

 

도와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사업 재개를 위해 필요한 물자 152개 품목에 대한 면제신청서를 지난달 20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접수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뉴욕에서 개최된 ‘대북인도협력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미 국무부·미 의회·유엔 대북제재위원회를 찾아 면제 승인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경우 교착국면에 접어든 남북교류협력에 한층 탄력이 붙는 것은 물론, 산림 황폐화에 따른 산사태·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 지역과 도 접경 지역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지난 2월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국면에 접어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상황과 연일 강대 강으로 치닫는 북미 간의 설전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면제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내 민간단체가 함께 대북제재를 극복한 첫 번째 사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계기로 △개성지역 역사·문화유적 탐방 △양돈을 포함한 축산 협력 △다제내성 결핵과 말라리아 방역 지원 △북한농촌종합개발사업 △유기질 축분비료 지원 △체육교류 사업 등 실현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달 28일 의정부시 아일랜드 캐슬에서 열린 ‘제11회 전국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