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거부…송인권 부장판사 누구?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검찰 공소 여러번 지적해
입력 : 2019-12-10 16:36:48 수정 : 2019-12-10 16:36:48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과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이 요구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담당 재판장인 송인권(51·사진) 부장판사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사진/법무부
송인권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0일 오전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범,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행사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된 만큼,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측이 반발하자 송 부장판사는 추가 기소된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찰이 정 교수 측에 서둘러 제공하라며 '보석 석방'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장을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지나치게 장황하다"며 공소장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으면 무죄 선고나 공소 기각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닝썬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명박 정권 당시 거액의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뒷조사 하는데 사용한 혐으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월6일 주식거래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사주 일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1969년생인 송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3년 35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이후 1999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형석

어려운 금융 상식 펀(FUN)하게 공유합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
0/300

이판새도 문어벙이 심어놓은 들러리 판새로구나. 세상 망할려니 견찰,판새등 약먹은 짐승들만 우글우글 세상을 어지럽히는구나

2019-12-11 14:02 신고하기
답글
2 0

경찰이 조사한것을 믿냐 경찰이 처음 고소장 제출한것응 믿냐 개새끼가 말했다고 하는것을 믿겠다 정권말기에 정권 끝을 잡고 앞으로 너 살날이 힌들어지겠다

2019-12-11 09:05 신고하기
답글
2 0

정교수께서 무리한수사라는건 이미 여러 변호사께서나 판사직에 계셨던 분들이 해석을 해줘서 알고 있었는데 워낙 사법부를 신임하지 못하는 국민은 정교수 일이 내 일 처럼 화가 나고 결국은 촛불까지 들고 나갔습니다 그나마 재판부에서 있는 그대로 해석해주셔서 진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해석해주고 판결해주기만을 바랄뿐이였습니다

2019-12-10 20:11 신고하기
답글2
1 4

얼굴부터가 좌파상...에효~~죄 짓지 말아야지 저런거한테 걸림 너 몇년 땅땅...하고 지 맘대로 남의 인생 망치겠지...

2019-12-20 13:39 신고하기
답글
0 0

제대로 된 판사로군요.. 요새 판사들 판결 신뢰를 잃어서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상적인 판사도 있네요.. 기대가 없었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봅니다. 검찰이 얼마나 어이없는 기소를 했는지 재판에서 제대로 가려주기 바랍니다..

2019-12-10 20:24 신고하기
답글
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