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근로자 정당한 보상받게 할 것"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인터뷰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83% 100인 미만 중기…일자리 창출효과 커
지난해 5783명 청년 해외취업 성공…4년새 2배 늘어
"4차산업혁명 전문인력 공급기반 강화"
입력 : 2019-12-08 12:00:00 수정 : 2019-12-08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지난 2017년 12월 취임한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30여년의 세월을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한 노동운동가로 익히 알려져있다. 1978년 한일은행에 입사한 그는 한일은행 노조 쟁의부장을 맡고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그가 금융노조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 한국노총위원장을 역임하며 깨달은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교훈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기존 산업지도가 재편되고 사회구조가 변하고 있다. 고용시장 변화 흐름 속에 근로자 평생학습과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미래 일자리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성과에 대해 물었다.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신산업·기술 훈련과 관련해 공단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 
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훈련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장을 돌다보면 사회 곳곳에서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미국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2016~2026년 사이 IT 직종에서 54만6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정부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지난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10개의 스마트 산업단지, 전문인력 10만명을 양성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신산업·기술 훈련인원을 전년 5034명에서 1만1186명으로 크게 늘렸다. 재정지원도 기존보다 최대 3배까지 확대했다. 특히 전국 5곳에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을 실시하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래유망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했다. 드론콘텐츠제작, 스마트팩토리설계, 스마트팜,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와 같은 미래유망 분야나 마그네슘, 타이타늄 제조 등 특수주조산업처럼 현장 수요가 많은 분야가 새로 개발됐다. 
 
예비 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한 일학습병행제 시행 후 실제 고용효과는 
우수 인력 확보, 교육훈련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본다. 일학습병행제도의 참여기업 83%는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지난 2014년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1만4000개 기업에서 8만9000명의 훈련생이 참여했다. 올해 8월 일학습병행법이 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국민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학습근로자의 안전권과 인격권 등 권익보호와 국가자격부여의 근거가 생겨 기업과 근로자 양측에 모두 큰 혜택이 될 것이다. 일학습병행제의 노동시장 통용성을 확보해 학습근로자의 노력이 정당히 평가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현희(더불어민주당)·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열린 '청년의 희망, 글로벌 진출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에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전현희 의원,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취업지원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들었다. 
늘어나는 해외취업자들의 현지적응과 취업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 사무소 설치를 고려중이다. 청년들은 해외취업 수요는 실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단 지원으로 지난 2015년 2903명이던 해외취업자는 2018년 5783명으로 4년 사이 2배나 늘었다. 공단은 청년층 해외취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으로 직접 찾아가 글로벌 직무경험과 어학능력 향상기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요즘 추세를 보면 청년들은 임금조건보다 풍부한 글로벌 경험이 가능한 해외취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신흥시장 진출 원하는 청년 수요가 늘면서 기존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에 편중된 대상국을 넘어서는 해외 인프라 확대도 중요한 과제다.이에 공단은 현재 16개 해외 분사무소에서 구인기업 발굴과 해외취업자 현지 애로사항 해소 등 청년들의 해외취업사업을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외국인 고용지원 사업 과정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를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2004년 92명의 필리핀 근로자 입국을 시작으로 한해 평균 5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산업현장에 들어온다. 올해의 경우 14개 국가에서 29만5000명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루고 3만4000명이 입국에 성공했다. 제도 시행 15년 간 약 27만명의 근로자가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종사하며 한국 경제에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해 초반에 사업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6981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사업장은 집중 관리를 통해 25개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했다. 그러나 전국 6만6000여개 사업장을 공단 소속기관 82명의 업무담당자가 담당하는 데 따르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본다. 체계적인 방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 인력 증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취임 후 지난 2년간 공단이 추진한 사업 가운데 자랑할 만한 성과나 아쉬운점이 있다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핵심은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와 기업 직업훈련참여 활성화와 고용 지원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냈다. 또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담당하며 전국 17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수 시험장과 시험위원을 확보했다. 이밖에 군 경력을 사회경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공군 등 3군과 협약도 체결했다. NCS를 활용해 직책별 수행직무와 능력을 표준화하고 이를 과정평가형 자격취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일자리 전문 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 지난 한해 9만여명에 달하는 직간접적 고용효과 창출했다. 공단 사업을 관통하는 가치는 '사람에 대한 투자'다. 이를 위해 공단 구성원 모두가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중에 있다. 다만 미래 경영변화에 요구되는 공단의 역할을 반영해 기관명을 변경하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조건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인적자원개발 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국민과 대내외 관계자에 알리고자 내년 1월 선포식을 준비 중에 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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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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