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한다
손해사정 위탁 모범규준 제정…소비자 권익 강화 차원
입력 : 2019-12-08 06:00:00 수정 : 2019-12-08 06:00:00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모범규준을 제정해 내년부터는 보험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사진은 20017년 경복궁 일대에서 작은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 수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내년부터 보험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6일 이런 내용을 규정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과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시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수행해야 한다.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되도록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 손해사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의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삭감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생보사 3곳과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손보사 4곳이 자회사 12개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맡긴 손해사정 위탁률이 90%를 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요청에 대한 표준 동의 기준을 협회가 마련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지난 6월12일 마련했다. 이 일환으로 생손보협회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우선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관련 안내가 강화된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설명 방법은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이다.  
 
만약 보험금청구권자가 무자격자, 보험사기 연루자 등을 선임 요청한다면 보험사는 다른 손해사정사를 선임 요청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보험사는 이 같은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요청건수, 선임 거절 건수, 사유 등을 홈페이지 등에 추후 공시해야 한다. 
 
생손보업계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모범규준 운영 이전 선임 요청건에 대해서도 수용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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