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국거래소 '부문검사' 가닥…시기는 내년
입력 : 2019-12-03 15:00:56 수정 : 2019-12-03 15:01:45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가 종합검사에서 부문검사로 확정됐다. 당초 올해 검사를 진행핼 계획이었으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와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이 불거지며 우선순위에 밀렸다. 종합검사에 부정적이었던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거래소에 대한 부문검사를 내년에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사태 같은 굵직한 이슈 때문에 검사인력이 부족해 검사일정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내년에 진행하는 쪽으로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며 "검사는 종합검사가 아닌 부문검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거래소가 주식시장 개설과 운영, 각종 지수 개발·산출, 기업 상장·퇴출, 시장감시 등의 업무를 정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라는 점에서 금융위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검사를 할 수 있다. 거래소는 2013년 유가증권지수 시세전송 지연사고 등으로 인해 금감원의 부문검사를 받았고, 기관주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거래소 업무 중 일부에 한정된 부문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중앙청산소(CCP)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지난해에는 12개 코스닥 상장사가 상장폐지 조치됐고, 일부 업체는 법원으로부터 상장폐지 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과정에서 불거진 상장과 퇴출 업무, 투자자보호 정책, 결제 및 거래 시스템 등의 업무에 관해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당초 금감원에 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고, 금감원과 검사 범위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금감원은 종합검사 필요성을 주장했고, 금융위는 이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는 지난 2010년 이뤄진 이후 10년만이다. 업계는 오랜 기간 쌓인 문제들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추진했기 때문에 검사범위에 대해 양 기관이 협의하는 데 난항을 겪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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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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