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감사위, 환경영향평가 특혜 의혹 '진상조사' 전격 착수
감사위 "진상 확인 후 필요 조치 취할 것"…담당 팀·과장 등 '모르쇠' 등으로 책임회피
입력 : 2019-12-04 07:00:00 수정 : 2019-12-04 18:36:09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서울시가 일부 건축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초법적 공문'을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돌입했다.(본보 11월26일자 1·3면 보도. (단독)서울시, 특정 건축업자 '환경영향평가' 봐주기 의혹, (단독)서울시의회 "서울시가 3개 건축조합 환경영향평가 면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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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3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관련 대략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의혹만으로 감사를 벌일 순 없고 진상을 확인한 후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의 전격적인 진상조사에 기후환경본부는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5년 서울시의 감사기능 독립성 보장하고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행정1부시장 산에 있던 감사관을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개편한 바 있다.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환경영향평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기후환경본부가 1월3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없는 내용을 담아 초법적 공문을 작성했다는 점이다. 지난 1월3일 서울시의회는 '7월3일부터 연면적 합계가 10만m² 이상이며 인·허가 전의 모든 건축물 사업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A주무관은 1월8일 이 내용을 전하는 공문을 만들며 "2019년 7월2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승인 등)를 신청한 사업은 제외"라는 단서를 달아 논란이 생겼다. 조례에 없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지정한 탓이다. 이후 서울시는 10월17일 시의회를 통해 특정 사업자들을 환경영향평가에서 면제시켜 주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 팀장과 과장은 책임을 떠넘기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팀장은 "1월8일 공문이 작성될 당시엔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사정을 잘 모른다"며 "해당 공문은 담당자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판단해 내보낸 것 같, 어떤 공문이 맞는지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 공문을 최종 결재한 과장도 "그때는 그런 것들(경과규정 문제)이 부각되지 않아서 안내하는 공문으로만 생각해 논의를 안 하고 결재를 했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해당 공문을 작성한 주무관 등의 '갑질' 문제다. 업계에선 해당 실무선에 대해 "담당 주무관들이 환경영향평가 관련 인·허가 업무를 6~12년 하다 보니 용역사나 사업자에게 대하는 태도는 안하무인이며 자의적 조례 해석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사업자나 용역사 입장에선 인·허가권을 쥐고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 업계에선 2017년 7월 발표된 박원순표 공직쇄신안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한몫 했다는 말이 나온다. 공직쇄신안은 서울시청 공무원이 같은 분야의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지 못하게 한 게 핵심이다. 업계에 따르면 도시정비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하는 B주무관은 12년 이상 동일 업무를 맡고 있다. B주무관은 앞서 언급한 A주무관과 같은 업무를 맡은 상급자다. A 주무관도 6년 넘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B주무관은 임기제 공무원인데,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에 한번 자동 연장됐으며 5년에 한번 재임용 절차를 거쳐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재임용되는 절차도 '팔은 안으로 굽는 식'으로 된 게 아닐까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업계 관계자는 "기후환경본부에선 지금 사태에 대해 '민간 업계가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넘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감사위원회가 근본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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