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규제강화에 판매채널 ‘개점휴업’
당국 눈치에 자체 중단…"투자요건 강화, 실행되지 않기를"
입력 : 2019-11-21 01:00:00 수정 : 2019-11-21 01:00:0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면서 자산운용업계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조치 발표 이후 판매채널이 당국의 눈치를 보며 개점 휴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으로 새로운 판매 전략을 세우기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사모펀드 전문운용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DL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판매채널의 사모펀드 판매가 중단됐다. 당국이 문제 삼았던 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들도 사모펀드 판매를 자체적으로 중단한 것이다.
 
한 사모펀드 전문운용사 대표는 “현재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채널 대부분이 사모펀드 판매를 중지한 상태”라며 “대부분의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모 규제회피 차단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 △사모펀드 은행 판매 제한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녹취·숙려제도 확대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보완 △금융회사 내부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선안 발표에도 금융투자업계는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DLF 사태는 물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까지 겹치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나빠져 판매채널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특히 개선방안에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투자자의 요건을 강화한 것이 운용업계와 판매회사들을 크게 위축시켰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또 레버리지를 200% 이상 쓸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든 펀드는 최소 가입금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갔다.
 
사모펀드의 설정액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최소투자금액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된 후부터다. 금융당국의 투자요건 완화에 힘입어 사모펀드 순자산액은 2015년 200조원에서 2016년 250조원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업계는 이번 개선안이 실제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과거 발언 등은 사모펀드 규제 강화보다 규제 완화 쪽이었기 때문이다.
 
한 사모펀드 운용업계 관계자는 “개선안대로 진행된다면 판매전략 등을 새로 짜야 하는데, 실제로 시행령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어서 아직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 위원장의 스탠스가 바뀌었는데, 본인 의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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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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