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업사냥형 무자본 M&A'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
복합데이터 활용 시장감시 인프라 연내 구축
입력 : 2019-11-19 19:59:44 수정 : 2019-11-19 19:59:44
(앞줄 왼쪽 셋째부터) 신응석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최준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한국거래소가 기업사냥형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혐의유형 등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에서 김경학 한국거래소 심리부장은 "진화하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장감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사냥형 무자본 M&A는 차입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가 급등을 유도한 뒤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자본 M&A를 통한 부당이득 규모는 3700억원 육박한다. 금감원은 올해에만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은 "무자본 M&A는 인수 주체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경영권이 불안정한 데다 주가 상승을 유도해 단기 시세차익을 추구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라며 "사업능력이 없음에도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대규모 인수자금 조달과 역할 분담을 위해 증권범죄 전력자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특히 최근 무자본 M&A 인수 주체와 규모, 불공정거래 수단 등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인수주체가 인수인이나 M&A 중개인 등 소규모였으나 최근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투자조합이나 특수목적법인(SPC) 등으로 조직화되고 있다"며 "인수규모 역시 과거에는 대부업체 차입 등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투자조합, SPC 등을 통해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한 뒤 인수 후에도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발행 등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수단 역시 주로 허위 해외사업이나 사업 실체가 없는 비교적 단순했던 과거의 방식이 최근에는 최소 규모로 실제 사업외형을 갖추고 제약 바이오 등 비교적 검증이 어려운 신규 사업 등을 사용하는 등 정교해지고 있다.
 
이에 거래소는 시장감시 인프라를 고도화해 진화하는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지난 2017년부터 인프라 고도화에 나서 연계성 추적 등 단순반복업무를 자동화했다. 지난해에는 투자조합 데이터베이스(DB)와 위치추적 툴도 구축했다.
 
김 부장은 "이미 구축된 1·2차 자료연계성 추적 툴을 바탕으로 복합데이터를 활용한 연계계좌 추적 툴을 구축하고 있다"며 "혐의자간 연계성을 확인하는 DB를 비롯해 공시분석 툴도 구축 중이다"고 말했다.
 
특히 거래소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혐의 유형을 판별하고 사전에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김 부장은 "현재는 위탁자나 혐의전력자 여부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심리에 착수하는데 1차 정보를 받아야 기본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2차 정보를 통해 원장정보 등을 알 수 있다"며 "사전분석 툴을 활용하면 원스톱으로 각종 DB를 분석해 심리 전에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시장감시와 심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단정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 검사는 외국계 자본이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포장해 주가를 높인 '중국 투자자본의 국내 연예기획사 인수를 가장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례도 소개했다.

사진/한국거래소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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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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