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부장' 예산은 졸속 행정"…무역환경·기술변화 대응 필요
입력 : 2019-11-18 06:00:00 수정 : 2019-11-18 0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예산 내용과 실행 계획, 전략적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국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 사업 예산은 총 2조1242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182억원 늘었다. 앞서 정부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등을 대폭 늘려 이같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이뤄 1년 이내 20개, 5년 이내 80개의 핵심 품목을 자립화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이런 예산 편성은 소재·부품·장비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처방임을 알 수 있다. 예산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국산화가 시급한 100대 전략품목을 선정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지만, 무역환경이나 기술변화에 따라 향후 국가적으로 필요한 품목이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국제적인 분업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를 모두 국산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며, 수출규제가 완화된 이후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다는 의미다.
 
또 정부가 100대 전략품목과 지원과제 선정을 비공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엿보인다. 비공개로 추진할 경우 과제 선정의 공평성 문제는 물론, 정책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현재 정부는 전략 품목이 공개될 경우 다른 나라에서 해당 품모의 가격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해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전략 품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예산처는 "비공개 방식의 기술개발 지원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형 R&D'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지원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재정 부담의 지적도 함께 나온다. 예산처는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이뤄진다"며 "장기 과제의 경우 신규 과제 선정 이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지원 방식과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이 국회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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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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