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의붓아들 살인' 직접증거 없어...고유정 '무죄' 가능성"
(법썰)'모의법정'으로 미리 전망해 본 의붓아들 살인사건 재판 전개 과정
입력 : 2019-11-12 22:23:01 수정 : 2019-11-12 22:25:2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네. 복잡한 시사이슈를 한걸음 더 깊게 들어가 개념있게 풀어드리는 '최기철·박지훈의 법썰' 시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오늘 법썰 시간에는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재판 전망을 법정공방 형식으로 전망해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께서 검사 측을 제가 보도 목적상 고유정 측 변호인을 맡겠습니다.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질문]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인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고 정황 증거만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재판,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사실관계에 대해 세부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보도목적상 제가 고유정 측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재반박 하시겠습니까.
 
-남편은 잠 버릇이 심했고, 사건 발생 이전에도 고유정은 이런 불편함을 남편에게 수차례 말한 적 있습니다. 남편이 수면 중 실수로 의붓아들을 압착했을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겁니까.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검찰은 고유정이 사건 전 남편이나 의붓아들에게 적개심을 보인 문자 등을 주요 증거라고 보는데, 고유정은 이미 두번이나 유산을 한 상황에서 심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산 후 여성의 심신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식입니다. 다소 적개심이 있는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의붓아들 살인의 증거로 단정할 수 있습니까.
 
-의붓아들 시신에서 목주위 긁힌 상처나 멍이 발견됐다는 것이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싣습니다. 그러나 잠 자는 중 생겼다는, 다시 말해 상처나 멍이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고유정이 냈다고 단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붓아들 사망당시 남편이 한 침대에서 의붓아들과 자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통체구의 여자인 고유정이 살해했다면 범행 당시 10분간 짓눌렀을텐데, 남편이 몰랐었을까요.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사건 이후 남편에게서 검출됐다는 독세핀은 졸피뎀이나 트리아졸람 등 향정신성 수면제와는 달리 수면유도 작용이 강하지 않습니다. 고유정은 졸피뎀과 독세핀을 모두 처방받아 사용했기 때문에 범행에 사용했다면 오히려 졸피뎀을 사용했을 겁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유정이 병원으로부터 독세핀을 처방받은 것은 2018년 11월, 의붓아들 사망은 2019년 3월입니다. 그리고 남편 몸에서 독세핀이 검출된 때는 2019년 7월입니다. 고유정이 독세핀을 범행에 사용했다고 단정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고유정이 의붓아들 장례식에 불참한 것과 남편 없는 사이 의붓아들 피가 묻은 전기장판 침대시트 이불 등 모두 치웠다는 것을 범행의 증거로 검찰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의 이 행위가 범행의 증거라고 단정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검찰은 전 남편 사건과이 병합을, 전 남편 유족 측은 분리 재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은 최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결심공판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각각 어떤 사정이 있을까요.
 
-법원은 사건 병합에 대한 결정을 이번주 중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건이 병합된다면, 1심 선고는 언제쯤 날 것으로 보십니까.
 
-검찰 구형은 사형으로 전망됩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결론을 낼까요.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실제 방송내용과 텍스트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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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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