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지소미아 종료시 북중에 이득이라고 평가 가능"
"종료 입장 변함없어…일본 수출 규제 철회시 재고"
입력 : 2019-11-08 12:21:10 수정 : 2019-11-08 12:21:3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북한과 중국이 안보 이익을 본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우리의 고민 어린 결정이었다"며 "일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이 종료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우리의 입장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며 "(종료 결정 과정에서) 수시로 소통한 것은 사실이고 미국 측의 실망은 예상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한미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여파에 대해서 최대한 공조를 통해 관리하겠다"며 "결과적으로 동맹을 더 키워나가야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배경이 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 관련해선 "구체적인 피해가 발견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고, 불확실성이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일본이 7월 초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전의 상태로 돌릴 수 있다면 정부로서도 충분히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검토할만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 어렵지만 미국 측의 요구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큰 폭인 것은 사실"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유념하는 것들을 잘 검토하고 입장을 적극 개진하면서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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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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