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미 국방 이번주 방한…지소미아 종료 철회 압박
입력 : 2019-11-10 06:00:00 수정 : 2019-11-10 06:00:0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미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분담협상 수석대표가 최근 방한해 우리 측과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방한한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 목적은 오는 1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이지만,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목전에 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우리 측에 종료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장관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번 SCM에서 한반도 역내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향후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 미래 안보협력, 주한미군 기지 반환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지난해 회의서 거론한 미래국방분야 협력·발전 관련 공동연구 결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SCM은 한미 양국 간 연례 안보협의기구로 지난해에는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방부의 공식 설명과 별개로 이번 SCM에서는 지소미아와 방위비협상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6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70분간 만나 지소미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변화가 있어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 고위관계자들은 연장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중이다. 조너던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도 7일(현지시간) "이번 SCM에서 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운을 뗐다.
 
방위비협상 관련해 어떤 의견교환이 있을지도 관심사다. 협상 주체는 기본적으로 외교부지만, 국방부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스틸웰 차관보와 드하트 대표는 방한 중 우리 측에 47억달러(약 5조40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SCM 의제에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상호 호혜적 협상이 되어야한다는) 기본 입장이 있다"고 전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8월9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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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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