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 법 개정·예산 지원 총력"
당정청 대책위 4차 회의…"조치 철회 때까지 긴장감 유지"
입력 : 2019-10-23 14:02:38 수정 : 2019-10-23 14:02:38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예산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대책위원장인 정세균 위원장이 23일 국회 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청은 23일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이행 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및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즉각적으로 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해 가능한 모든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한 결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 탈피, 자체 기술력과 공급 안정성 확보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정청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 72건 접수 및 49건 해결 △자금 지원 972건을 포함한 1021건 지원 △금융 지원 2조원 △세계무역기구(WTO) 제도를 통한 일본의 수출허가제 남용 방지 및 유사 조치 사전 예방 효과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언제든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근본적인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 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 설치 등 경쟁력 강화 추진체계 완비, 내년도 관련 예산안 2조1000억원 편성을 사업 집행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윤 수석부의장은 또 "정부는 조만간 WTO 2차 양자 협의를 개최해 사태 조기 해결을 도모하고 승소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거쳐 향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양국 긴장 상태를 원만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관심을 지속해서 촉구하고 미국과 프랑스 등 소재·부품 강국과의 기술투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세균 대책위원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 수석부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국무조정실 관계자가, 청와대에서 이호승 경제수석과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참석했다.
 
정세균 대책위원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당정청 참석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정세균 위원장,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 성윤모 장관.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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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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