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시정연설)"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 없었을 것"
문 대통령, 검찰개혁 다시 강조…한국당, 양팔로 'X' 그리며 반발
입력 : 2019-10-22 17:05:54 수정 : 2019-10-22 17:05:54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시정연설에서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정부가 △인권보호 수사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등을 추가로 제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기 바란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문 대통령은 보수야당이 반대 중인 공수처 설치에 대해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자리를 응시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양팔을 들어올려 '엑스자'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부 의원은 큰 소리로 야유를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하던 중 공수처법 관련 발언을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두팔을 들고 엑스표를 그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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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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