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B손보 내달 종합검사서 셀프손해사정 집중조사
8월 손해사정사 자회사 검사서 일부 확인…자회사 위탁비율도 빅3 중 가장 높아
일각 "금융당국, 손해사정 관련법 개정 정당성 찾으려는 조사"
입력 : 2019-10-17 16:10:25 수정 : 2019-10-17 17:33:58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DB손해보험에 대해 다음달 종합검사를 추진하면서 셀프 손해사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DB손보가 손해사정 자회사를 활용해 보험금 지급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했는 지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지난 8월 말부터 2주간 진행한 DB손보 손해사정 자회사 검사에서 보험금 산정 관련 위법성을 일부 파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내달 DB손해보험에 대해 종합검사를 추진하면서 손해사정 업무 관련 위법사안을 집중적으로 들어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보험업계에서는 그간 업계 안팎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손해사정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만큼, 금융당국이 향후 법 개정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손해사정 자회사 의존율이 높은 DB손보를 종합검사 타깃으로 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정남 DB손해보험 대표. 사진/DB손해보험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DB손보 종합검사에서 손해사정 자회사의 보험금 산정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DB손보의 손해사정 업무의 자회사 위탁비율이 타 업체보다 높아 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보험금이 산정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8월 말부터 2주간 진행한 DB손보 손해사정 자회사 검사에서 보험금 산정 관련 위법성을 일부를 포착한 상태다.
 
금융당국 다른 관계자는 "앞서 자회사 검사를 진행한 결과 보험사에 유리하게 보험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건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검사로 DB손보 전체를 조사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금감원은 DB손보가 관련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면서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보험금을 산정했는지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ㅈ 조사한 업체는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주식회사, DBCAS손해사정주식회사, DBCSI손해사정주식회사, DBCNS자동차손해사정주식회사, DB MnS주식회사 등이다. 이들 회사는 DB손보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해왔다.
 
DB손보가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에 의존하는 경향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DB손보의 손해사정 업무 자회사 위탁비율은 88.8%에 달했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각각 76.3%, 78.7% 수준이었다.
 
보험금 지급 개선 분야에서도 DB손보의 장기손해보험금 부지급률(보험금 부지급건수/청구건수)은 최근 상승했다. 지난 상반기 기준 DB손보의 보험금 부지급률은 1.3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현행 손해사정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 자회사 비중이 높은 DB손보를 종합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189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조항(시행령 99조)에 자회사를 통해 손해사정은 가능하도록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관행 지적에 손해사정 업무의 자회사 밀어주기 관행 개선 의지를 보였다. 이날 은 위원장은 "자회사들이 모회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가 보험업법 시행령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잘 살펴보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DB손보 종합검사는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 업무 위탁 관행을 개선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표면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향후 적극적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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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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