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기로에 선 사모펀드

금융투자업계가 사모펀드 시장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다.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업계의 불안감을 키운 것은 금융당국의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다. 은 위원장은 취임 한달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으로 시작돼 파생결합상품(DLF) 대규모 손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발언이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것과는 태도가 변한 것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은 위원장의 입장 변화로 금융투자업계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공모펀드보다 위험은 크지만 자유로운 운용이란 강점을 내세워 거듭하던 성장세가 크게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는 운용상 제약이 많아지면 자유롭고 가볍게 움직이면서 수익을 내는 장점이 사라져 이빨 빠진 호랑이 그 이상이 되기 어렵다.

 

사모펀드에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은 투자자가 고액 자산가나 기관투자자처럼 위험 감수 능력이 클 뿐 아니라 많은 경험과 투자 관련 전문지식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서다.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의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입한도를 5억원 이상으로 정한 운용사가 많다.

 

사모펀드의 성장세가 꺾이고 시장이 침체되는 게 단순히 하나의 상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란 점에서 금융투자업계의 걱정은 더 크다.

 

고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 자금은 채권이나 부동산으로도 가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줄이 된다. 이들 기업은 신성장 산업을 이끌어갈 후보들이자 주식시장에 입성할 예비 상장사이기도 하다. 아주 작게는 금융투자업계의 수익원의 문제지만 넓게 보면 자본시장과 우리 경제의 활력과도 연결된다는 뜻이다.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사모펀드 활성화를 추진해왔던 것도 이런 이유다.

 

사모펀드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면 개선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 최근 발생한 부정적 사례들이 구조적인 것인지 아니면 개별 주체의 문제인지부터 정확히 살펴야 한다.

 

금융당국이 행정편의적 발상이나 보신주의 차원에서 세심한 주의없이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면 모험자본의 자금줄을 잘라버릴 수도 있다. 강한 규제는 시장 활성화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되새길 시점이다.

 

 

신송희 증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