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내 잠재성장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7년 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인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인구 고령화, 기업 투자 감소 등의 영향이 크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경제성장 여력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의미여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도 늘고 있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 등 주요 연구기관들의 최근 중기 경제전망을 보면 향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하락세가 더 가팔라지며 1%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예산처의 경우 지난 5년(2014~2018년)간 2.9%에 머물렀던 잠재성장률은 향후 5년(2019~2023년) 동안 0.5%포인트나 하락해 2.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조사통계월보를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빨라졌다며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202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하락한다는 경고음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6~2020년 2.5%에서 2021~2025년 2.1%로 하락한 후 2026~2030년에는 1.9%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도 2020~2024년 잠재성장률이 1.2%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잠재성장률은 자본·노동력·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즉 국가경제가 물가상승 같은 부작용 없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다.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며 경제성장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 7.3%에서 외환위기를 겪은 1990년대 말에는 5.6%까지 하락한 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10년대 초반에는 3.2%까지 하락했다.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며 1%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세는 급격하다. 국내 잠재성장률 하락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이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축적 자본 및 투자 위축에 따라 노동과 자본 투입이 동시에 약화된 영향이 컸다. 김윤기 예산처 거시경제분석과장은 "인구 감소로 노동 투입이 정체되고, 기술과 경영 혁신 등을 반영한 총요소생산성 마저 제자리 걸음인 상태에서 건설·설비투자가 급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 투입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규제 철폐를 통해 공급부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기업들도 안정적 투자보다는 공격적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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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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