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고교무상교육 법안 통과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의결…한국당은 전원 표결 불참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고교 무상교육 법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국회 입법 절차를 완료하면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시작해 내년 2~3학년, 2021년 전 학년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가 무료로 지원된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