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후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검토해야"
"한국 과세체계 중립성, OECD 국가중 가장 낙후"
입력 : 2019-09-23 15:25:10 수정 : 2019-09-23 23:56:22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폐지 후 한국형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과 구분해 과세하고 금융소득에 비교적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와 동시에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만 넓히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한국형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자본주의 성숙과 고령화 사회 진입 등을 고려하면 한국의 과세체계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중립성 측면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낙후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함께 전반적인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자본이득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통합적 과세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정적인 '양도'의 개념을 버리고 상장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합하는 한편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통해 결과중심적 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포괄적인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해 포괄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을 먼저 통합한 뒤 기간 단위의 확정소득인 이자소득과 점진적으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포괄적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매개로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연세대 교수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를 단계적으로 전면 과세한 뒤 장기적으로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금융세제는 자본이득 과세가 일부만 시행돼 형평성과 효율성, 단순성 원칙에 비춰보면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자본이득 과세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일부만 시행되고 있는 자본이득 과세를 모든 주식과 파생상품·채권양도차익 등 전면에 단계적으로 실시해 조세 형평성 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본소득 범위에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자본이득) 외에 법인소득과 사업소득 중 자본기여분 등이 포함돼 있지만 금융소득으로만 한정해 근로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구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증권거래세 폐지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강 변호사와 김 교수를 비롯해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 공동주최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지훈 기자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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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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