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전 검찰개혁위원이 본 '조국 장관의 개혁' 전망
(토크합니다)김한규 전 대검 검찰개혁위원(전 서울변호사회장)
입력 : 2019-09-17 17:53:00 수정 : 2019-09-19 17:42:3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조국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국 법무부장관 5촌 조카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조 장관 딸도 어제 비공개 소환조사를 마쳤습니다.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상당히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런 국면에서 조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김한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17일 구속된 조국 법무부장관 5촌 조카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구속사유.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질문 : 조 장관 조카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구속 사유가 범죄사실 소명,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 검찰개혁 문제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진전되면서 조 장관의 검찰개혁 적격성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누가 누구를 개혁하느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 조 장관은 취임 하자마자 검찰개혁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신설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침해다. 기존 피의사실공보준칙에 대한 옥상옥이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질문 : 조 장관은 제1호 지시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구성을 지시하면서 민변 출신의 황희석 변호사를 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비검사 출신으로는 최초입니다. 하지만 반검찰 인사로 균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 조 장관은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를 강조하면서 임은정 검사 등 내부의 개혁적 인사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찰 강화는 별론으로 하고 '임은정 검사'라는 특정인을 지목한 것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 변호사님께서는 최근까지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정부 개혁안, '조국 개혁안'이라고 할까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대검 검개위와 정부안은 같은 것입니까.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질문 : 검찰개혁과 관련해 조 장관이 받는 비판으로 '조국표 개혁안'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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