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코스포 "망 비용 구조 개선해야"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네이버,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 콘텐츠제공(CP)사업자가 포함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망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코스포·인기협·구글·네이버·넷플릭스·왓챠·카카오·티빙·페이스북 등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망 비용 문제의 핵심은 망 비용의 지속 증가와 이를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라며 "현행 상호접속고시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업은 상호접속고시 시행 후 국내 CP의 망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동등한 수준의 망사업자(통신사)가 상호 간 데이터 전송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원칙을 폐기하고, 데이터 발신자의 부담으로 정산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으로 개정했다. 입장문은 "통신사 상호정산 제도 도입으로 통신사가 정보기술(IT) 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했다"고 비판했다.

 

국내외 CP사업자·IT스타트업은 망 비용 증가가 국내 IT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고화질 대용량 영상 전송이 필요한 가상·증강현실(VR·AR) 등 4차산업혁명 주요 서비스들이 통신사나 통신 계열사로 쏠린 이유로 망 비용 증가를 들었다. CP사업자는 "통신사가 망 비용을 내부화하는 우월적 지위로 콘텐츠 산업에 진출하면 공정 경쟁의 원칙은 깨지고 산업 경쟁력도 저하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비용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돌아가 새로운 불평등도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스타트업, 국내 CP, 글로벌 CP는 "정부는 CP 간 갈등을 조장하는 논리를 중단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기술의 발전이 모두에게 평등한 혜택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루빨리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CP 사업자들이 현행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요구했다.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