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선거법 강행 예고…야 '긴급조정위' 만지작
정개특위 과반 의결 찬성…강행시 '제2패트' 사태 우려도
입력 : 2019-08-22 17:22:33 수정 : 2019-08-22 17:22:3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종료를 앞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의결을 목표로 의결 강행 조짐을 보이자 자유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정치 개혁에 동참할 뜻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게 주어진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 정치개혁의 길을 책임있게 걸어가겠다"며 예정대로 이달내에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할 것임을 예고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이용해 표결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 57조에는 긴급안건조정위 활동기한이 그 구성일로부터 90일로 돼 있다"며 "다만 간사 간 합의에 의해 90일보다 줄일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한국당이 긴급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면 법안 처리를 최장 90일 더 지연시킬 수 있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당이 과반을 차지해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도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 재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와 여야 모두 고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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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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