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탈북모자 사망 긴급 실태조사 실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
입력 : 2019-08-16 18:21:37 수정 : 2019-08-16 18:21:37
[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정부가 최근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아사 사건과 관련 긴급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 가구와 유사하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를 찾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그래픽/뉴시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청 현장 점검을 통해 사망한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아동수당을 신청했을 당시 소득 인정액이 없었음에도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 관악구청은 당시 아동수당 신청과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폐지에 따른 집중신청 기간 운영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했다고 소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작년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가구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을 광역자치단체들에 요청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 중 소득 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도 이번 실태조사에 포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등의 저소득층 중 월세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정보 연계를 건의했다. 복지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종합 상담 기능과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 행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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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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